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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 - 지방정부(강원)의 디폴트, 개발사업과 유적지 문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李씨 2022. 10. 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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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적지가 발견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겁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일에 무슨 천재지변이 생긴 것 처럼 당황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예전에 듣기로는 유적이나 유물이 개발중에 나오면 슬적 덮어버리거나 심지어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개발중 유적지가 나오고 유물이 출토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문화 유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 좋을 듯 합니다.

개발 사업 진행시에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사업중 유적, 유물등에 의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자된 비용에 150%를 보험으로 보상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상비율은 조정해야 겠지만, 어찌되었든 사업자가 기꺼이 유물이 나온것을 신고하고 깔끔하게 사업을 중단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 있는 내륙섬 중도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을 진행했었고, 개발 과정중에 대규모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남방식고인돌, 돌무지무덤, 청동기시대 이후에 겹겹이 쌓인 대규모 복합유적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유적의 발견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재앙이 생긴 것처럼 되었네요.

 

 

김진태 강원도 현지사는 레고랜드 코리아 지급보증 2050억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무려 지방 정부에서 약속을 어긴겁니다.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2억원을 안 갚은게 아니고 강원도가 2050억을 배째라 했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경기가 좋았다면, 그리고 이전 책임자가 진행한 사업이 도저히 지방정부로써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어서 디폴트를 하게되는 과정에 대해 민심이 납득 할 수 있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코리아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 유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고려 하고 괜찮은 계약을 했었다면 더 좋았겠지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치밀하지 않았던 계획을 진행한 전 최문순지사,
그리고 이건 내가 진행한게 아니니까 하면서 돈 못줘 하는 김진태 현지사.

 

레고랜드 이슈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7000억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는 뉴스입니다.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은 앞으로 자금조달에 좀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배경으로 전일 주식시장에서는 건설 업종은 -3.93%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종 73개중 65개 종목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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